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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설공사 발주시 건설폐기물 처리는 분리발주토록 의무화
환경부 폐기물자원국 폐기물정책과 2000.09.02 2p 보도자료

2000.9.1일 규제개혁위원회 제59회 본회의에서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와 폐기물처리를 분리발주토록 의무화 하는 등 폐기물 재활용관련 규제 개선방안 의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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