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2000정기국회제출 세제개편(안)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2000.09.05 66p 정책해설자료

세제의 공평성.중립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중산.서민층 지원 확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충, 세제의 선진화 및 간소화 지속적 추진 등을 기본방향으로 마련한 2000정기국회제출 세제개편(안) 1. 기본방향 2. 세제의 공평성.중립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3.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중산.서민층 지원 확대 4.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충 5. 세제의 선진화 및 간소화 지속적 추진 <개정대상 법률 및 추진일정>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