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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 하도급기획과 1996.10.22 8p 보도자료

하도급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수급사업자 보호, 업무의 전문성 제고, 시정조치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각종 제도도입 법령개정 내역 1. 하도급법 개정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일정(안) 2. 법개정(안)의 주요골자 및 기대효과 3. 세부항목별 관련기관 의견 및 반영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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