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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설산업기본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 건설경제과 2000.09.25 4p 보도자료

2000.9.23일 입법예고되는 건설공사가 기술 집약화하고 복잡화하는 등 건설산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건설산업이 보다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사 일부의의무하도급제도와 같이 불필요하거나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규제의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내용 <건설산업구조개편방안 사항> <규제개혁위원회 확정과제>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확정과제> <기타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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