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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초안) 준비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보호과 2000.09.19 10p 보도자료

2000.9.23일부터 입법예고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초안) 주요내용> <정보통신망법개정(공청회안)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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