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9.20일 입법예고된 한국통신의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및 민영화에 따른 공익성 확보방안 마련, 발신번호서비스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전기통신역무 사전선택제의 법적근거 마련, 번호이동성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의법적근거 마련, 무선통신설시설의 공동이용제도의 법적근거마련, 이용자 불만처리제도 개선, 금지행위 관련제도 개선, 불법 통신사업자행위에 대한 제재수단 마련,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차별금지 의무규정 신설, 보편적 역무제도 개선,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주요 개정내용 1. 배경 2. 주요 개정 내용 3. 향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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