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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정(안)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 정책총괄과 2000.09.30 30p 정책해설자료

2001.7.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제 구축,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분야별 정보공유.분석센터 설립 추진,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제도 도입, 기술지원 및 민간협력,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침해행위 처벌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정안 내용 1. 추진경과 2. 제안목적 3. 제안이유 4. 주요골자 5. 향후 추진일정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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