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정책과2000.10.1418p정책해설자료
2000.10.13일 입법예고된 전국토에 시.군별로 국토도시계획을 수립, 용도지역.지구의 개편,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및 개발밀도, 특별지구단위계획 제도의 도입, 개발허가제의 도입, 기반시설연동제 도입, 위원회의 통합 및 운영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제정안 내용
1. 추진경위
2. 법률안의 기본방향
3. 법률안의 주요내용
4, 향후 추진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