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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토기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국토정책과 2000.10.18 9p 보도자료

2000.10.18일 입법예고되는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토의 기본이념과 국토정책방향 명시, 토지 등 국토자원에 대한 이용 및 관리원칙을 정립,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입각한 체계적 국토관리와 국토에 관한 각종 계획간의 조화와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체계 개편, 국토계획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토기본법 제정법률안 내용 <국토기본법 주요내용(요약)> <지역발전협약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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