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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26-11.15일까지 입법예고되는 민간제안 사업 추진절차 개선, 민간제안서 내용보호 규정 신설, 협상대상자는 복수로 지정,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한도 확대, 환차손 보전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주요개정내용 I. 민간투자제도개선 추진배경 II.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III. 향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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