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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보험정책과 2000.12.02 54p 보도자료

2000.12.1일부터 직장가입자의 단일 보험료율 결정, 보험료가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경감시행으로 보험료 부담완화, 보험료정산업무 효율화를 위한 업무절차 개선, 가입자의 요양급여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본인부담액 조정, 요양급여비용 심사기간명시,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각종 절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1. 입법예고 법령 2. 입법예고 기간 3.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주요내용 4.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중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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