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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건복지 제도개혁과제 심사분석 편람 발간
보건복지부 기술협력관실 보건산업담당관실 1996.11.01 2p 보도자료

'96.10.31일 보건복지부 제도개혁위원회가 국민편익증진 및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제도개혁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작성한 지침서 <제도개혁 심사분석편람요약> 1. 편람발간의 목적 2. 제도개혁의 목표 3. 제도개혁의 추진원칙 4. 제도개혁과제의 제안 및 선정 5. 제도개혁과제 심사분석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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