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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새천년민주당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요약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관리총괄과 2000.12.31 3p 보도자료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기금결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 기금폐지 및 통폐합의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새천년민주당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요약 내용 1. 기금제도 개혁의 배경 2. 기금정비방안 3. 기금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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