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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30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민간제안 사업 추진절차 개선, 민간제안서 내용보호 규정 신설, 협상대상자는 복수로 지정,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한도 확대, 환차손 보전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주요개정내용 1. 민간투자법시행령 개정 배경 2.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내용 3. 향후 일정 및 제도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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