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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철도정책과 2001.02.27 4p 보도자료

2001.2.27일 입법예고되는 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침 명시,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주식회사의 설립, 구조개혁에 따른 자산, 부채, 고용의 처리, 철도노선 관리운영권의 민간위탁, 공익기능 유지대책, 철도시설사용료, 철도산업발전기금 설치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안 주요 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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