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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건복지분야 70개 규제합리화 과제선정
보건복지부 기술협력관실 보건산업담당관실 1996.11.13 6p 보도자료

'96.11.12 이기호 보건복지부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보건복지분야 70개 항목에 대한 규제합리화 추진 적합성여부 심의 확정 내역 <규제합리화 선정과제(70개)중 주요 대상과제> 1. 사회분과 2. 가정분과 3. 보건분과 4. 식품정책분과 5. 의정분과 6. 약정분과 7. 연금보험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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