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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대기보전국 대기정책과 2001.05.11 3p 보도자료

2001.5.11일 입법예고된 저황유 사용의무제도 개선, 특정지역에서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 자동차 중간검사제도의 시행에 따른 보완, 운행차 매연신고제도 보완, 자동차 연료의 불법 제조.공급.판매.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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