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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96.11.20 국회에 상정한 지난 9.18 입법예고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1.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설립 2. 시.도 평가조례의 도입 3. 환경영향평가 도입 4. 협의기준재초과부담금 도입으로 협의내용 이행수단 확보 5. 환경영향평가의 재협의 대상범위 확대 6. 평가대행자의 업무범위 제한 및 대행실적의 정기적 공고 7. 기타 개선사항 <환경영향평가법중 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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