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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예산처 예산관리국 제도관리과 2001.07.04 3p 보도자료

2001.7.11일 입법예고된 민간투자대상 SOC시설의 범위 확대, 민간투자 추진방식의 다양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정비,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수립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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