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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관련 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의료정책과 2001.07.19 26p 정책해설자료

2001.7.18일 개최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관련 토론회 주요내용 1. 서론 2. 입법추진경과 3.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4. 조정절차 5. 의료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6. 무과실보상제도 도입 7. 형사처벌특례 인정 8.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운영체계 9.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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