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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당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추진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거환경과 2001.07.24 12p 정책해설자료

2001.7.25일 입법예고되는 주거환경정비제도 일원화 및 계획적 관리, 사업추진방식의 전환을 통한 조합원 권익보호, 주거환경정비사업 활성화 조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개정내용 I. 현황 II. 문제점 III. 개선방안(법안 주요골자) IV.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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