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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초생활보장번호제 도입, 주민등록 말소자도 보호 혜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생활보호과 2001.08.03 4p 보도자료

2001.8월부터 시행하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함에도 그동안 주민등록상의 문제 등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어려웠던 계층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하여 수급자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대책 주요내용 1. 특별보호대책의 적용 대상자는 누구인가? 2. 지금까지 어떻게 보호해 왔으며, 왜 특별보호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나? 3. 어떤 경우에 수급자격을 부여하나? 4.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및 사후관리 5. 어떤 급여를 얼마나 받나? 6. 거리 노숙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 보호받게 되나? 7. 다른 기대효과 <참고> 1. 주민등록상 문제를 가진 자 등의 보호현황 2.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 방안 3.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방안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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