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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재정3법 제.개정 추진현황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 재정정책과 2001.08.21 6p 보도자료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의 조기회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법, 기금관리기본법, 예산회계법 등 재정관련 3개법의 법안별 주요 합의사항 및 미합의 쟁점사항 등 재정3법 제.개정 추진현황 I. 재정건전화특별법 II. 기금관리기본법 III. 예산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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