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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소형주택 의무비율 도입방안 마련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 2001.10.10 16p 정책해설자료

2001.10.10일 발표한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안과 소형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등의 인센티브 방안 확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소형주택 의무비율 도입방안 마련 내용 I. 추진배경 II. 그간의 추진상황 III. 의무비율 도입방안 IV.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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