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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정책과 2001.10.19 53p 정책해설자료

2001.10.18일 개최된 차관회의에서 상정된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I. 추진배경 및 경위 II. 주요 개편내용 III.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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