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국토기본법 제정법률안 차관회의 상정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국토정책과 2001.10.26 10p 보도자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과 이의 체계적인 실천에 필요한 국토계획체계를 확립하고, 국토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2001.10.25 차관회의에 상정한 국토기본법 제정안 주요내용 1. 국토기본법 제정법률안 2.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