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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역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및 10월 재정안정대책후속조치를 위한 하위법령 보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추진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보험정책과 2001.11.02 10p 보도자료

2002년부터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할 지역보험료 부과체계 및 10월중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 후속조치 등을 주요골자로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중인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주요내용 1. 관계부처 협의 2. 시행령 주요내용 3. 시행규칙 주요내용 <지역보험료 부과체계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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