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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2.7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95년말 제정된 정신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안 주요내용 1.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인력.시설기준 규정 2. 정신보건자문의 위촉 3. 정신의료기관의 인력.사설기준 규정 4.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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