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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 총괄정책과 2001.11.27 4p 보도자료

2001.11.27 정부시책으로 확정.발표한 대기업집단정책 개선방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정부안으로 확정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1.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2.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3.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제한 완화 4. 기타 규제완화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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