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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노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강화 및 장기체납보험료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복지정책과 2001.12.14 9p 정책해설자료

2001.12.13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대책 일환으로 노숙자.쪽방거주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의 강화와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업 및 폐업 등으로 장기체납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경감시켜 주는 등 중산 및 서민들의생활안정 대책 주요내용 1.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2. 조건부수급자 등에 대한 자활사업 활성화 3.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추진 4. 국민연금의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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