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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부담금관리기본법 내년 1월 1일 시행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행정1팀 2001.12.21 9p 보도자료

2001.12.20(목) 국민과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준조세를 정비하고 공공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급증하고 있는 부담금의 신설을 억제하기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2.1.1부터 시행되는 관련법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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