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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 총괄정책과 2002.01.26 6p 보도자료

2002.1.26부터 20일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대상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2조원이상으로 하고 출자총액제한대상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5조원 이상으로 하고 공기업집단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등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입법예고한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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