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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 약관제도과 2002.03.15 4p 보도자료

2002.3.15부터 20일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의 보급을 확대하고 약관 사건의 신속.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를 골자로 약관법을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 관련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주요 표준약관> <표준약관 보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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