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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2.17 개최된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폐기물예치금.부담금 개정내용> 1. 품목조정 2. 예치금 3.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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