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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개별건의과제 규제완화방안
재정경제원 규제개혁기획단 1996.12.18 18p 보도자료

'96.12.18 경제행정규제개혁실무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지난 8월이후 업계로부터 수집한 건의사항을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마련한 개별건의과제 규제완화방안 주요내용 Ⅰ. 추진경위 Ⅱ. 규제완화방안 총괄 Ⅲ. 주요규제완화 내용 1. 금융 2. 세제 3. 토지 4. 물류.운수 업 5. 공장설립절차 6. 건축.건설업 7. 환경.산업안전 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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