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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노인복지시설 민간참여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노인보건과 2002.04.09 7p 보도자료

2002.4.9일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할 내용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및 일정> 1. 주요내용 2. 기대효과 3. 향후 추진계획 <관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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