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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경쟁제한법령 개선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 제도개선과 1996.12.19 5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가 '96.12.18 개최된 경제행정규제개혁실무위원회에 상정한 건설.통신.에너지.금융 등 4개분야를 대상으로 한 경쟁제한법령 개선방안의 주요내용 <주요 개선사례> 1. 진입장벽 완화 2. 가격규제 3. 사업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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