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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건복지분야 규제개혁 추진현황
보건복지부 기술협력관실 보건산업담당관실 1996.12.18 37p 정책해설자료

'96.12.18 손학규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1차 세계화추진위원회에 보고한 보건복지분야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요약> <종합보고서> 1. 추진경위 및 기본방향 2. 추진체계 3.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4. 향후 추진계획 <붙임> 1. 규제개혁대상 : 65과제 2. 규제 관련법령 정비대상 : 70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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