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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골재채취법중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 건설경제국 건설경제과 2002.04.12 2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가 건설산업의 규모 확대와 경기회복으로 크게 늘어나는 골재수요를 적기에 대처하고, 이를 안정적.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고 타법령에 의한 골재채취행위 규제를 완화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입법예고한골재채취법중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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