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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폐기물 해양투기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해야수산부 해양정책국 해양보전과 2002.04.17 3p 보도자료

2002.9.1부터 해양수산부가 해양에 배출되는 각종 산업폐기물 등에 대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계획 <해양환경개선 부담금제 시행>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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