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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임대국유지에 시설물 설치허용으로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유재산과 2002.05.02 7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가 임대국유지상에 시설물 축조를 허용하여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임대국유지상 설치가능한 시설물 허용지침안을 마련한 주요내용 1. 목적 2. 시설물 설치가능 범위 3. 가설시설물 설치 허용시 유의사항 4. 기타사항 <국유지상 설치가능 시설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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