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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정액의 보증금 최우선 변제, 임대료 인상 한도 설정 등 영세 세입자들의 권리 보장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으나 건물소유주가 이법이 시행전에 임대료를 부당하게 인상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국세청이임대료부당인상자신고센터 설치, 불성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실시 등을 골자로 세무대책을 마련한 주요내용 1. 배경 2. 상가건물 임대료 동향 3. 임대료 안정을 위한 세무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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