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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97년 과밀부담금 표준건축비 고시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 수도권계획과 1996.12.23 3p 보도자료

수도권의 과밀을 완화하고 지역균형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97.1.1부터 실시하는 과밀부담금 표준건축비 고시 내용 <과밀부담금 관련 보충자료> 1. 과밀부담금 부과실적 2. 부과금액기준 상위 10위 건축물 현황('94.5-'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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