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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5.17(금) 건설교통부가 계획체계 개편, 용도지역.지구.구역 개편, 건폐율.용적율 강화,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조정, 개발행위허가제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하위규정인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하여입법예고할 주요내용 <국토계획법시행령.시행규칙(안) 주요내용> 1. 개요 2. 추진경위 및 추진상황 3. 법률의 주요내용 4.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방향 5. 시행령.시행규칙(안) 주요내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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