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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28부터 은행소유한도 초과 주주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산업자본에 대한 4% 한도 제한 예외, 은행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기준 설정 등을 주요골자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 주요내용 <은행법 시행령 개정요강> 1.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2. 현행제도 보완사항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자격요건(안)> <은행법개정 배경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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