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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토기본법시행령 입법예고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국토정책과 2002.05.22 2p 보도자료

2002.5.21(화) 건설교통부가 국토종합계획의 소관별 계획안 작성을 위한 수립지침 통보 등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절차 규정과 아울러 개별법령에 의해 제주도와 경기도 도종합계획의 수립대상에 제외하는 등을 골자로 국토기본법시행령을 입법예고한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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