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산자부, 공업배치법 전면 개정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입지환경과 2002.05.30 68p 보도자료

2002.5.30(목) 산자부가 작년 7월 민.관합동 기업규제실태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공장설립절차를 대폭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60일 정도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30일로 단축시키고,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 도입, 지역산업의균형 발전 촉진, 산업단지내 규제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 내용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4. 기타 참고사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개정법률안>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