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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도시관리과 1996.12.27 3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마련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 주요내용 1. 자녀분가용 주택증축 허용 2. 생활편익시설의 확충 3. 취락정비사업의 활성화 4. 각종 조세부담의 경감 5. 기타 제도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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