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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2년산 쌀부터 소득보전직불제 도입 추진
농어업특위 사무국 2002.06.17 8p 보도자료

2002.6.17(월) 농어업특위원회 한갑수 위원장 주재하에 2002년산 쌀부터 소득보전직불제 도입을 위하여 농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하는 연구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양곡거래소를2003년에 개설 등 쌀산업종합대책과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도 영농규모화가 가능토록 농가당 5ha로 제한하는 농지 소유상한제 폐지 등 농지제도 개선 대책안에 관해 논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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