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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적자금의 성과와 상환대책(안)
재정경제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2002.06.26 35p 정책해설자료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공적자금 상환의 장기비전 제시와 아울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삼성경제연구소(공적자금의 성과와 평가), 금융연구원(공적자금 회수규모 추정 및 상환대책:금융분야), 조세연구원(공적자금 상환대책:재정분야)에 부문별로나누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공적자금의 성과 상환대책에 관한 정부시안을 마련 <공적자금의 성과와 상환대책(안)> 1. 공적자금 지원 현황 2. 공적자금 지원의 성과 3. 공적자금 회수규모의 추정 4. 공적자금의 상환 5. 향후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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